법령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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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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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평 1 광장 1 한울 1 Law21 1 태평양 1 랑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명환 1 김종표 1 박미혜 1 김인만 1 곽원곤 1 남기욱 1 권광중 1 박형상 1 김계선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5나74865 판결
  [주권인도][미간행]
   주권인도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다68650,68667 판결
  [소유권확인·공탁물수령권자확인][공2007.3.15.(270),435]
  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

2006년

2005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
   손해배상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1. 30. 자 99마4239 결정
  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1.15.(98),138]
  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

7. 서울지법 1999. 7. 7. 선고 99가합39611 판결 : 확정
  [공탁금출급권자확인][하집1999-2, 237]
   공탁금출급권자확인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집45(3)민,270;공1997.12.1.(47),3557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9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5도1558 판결
  [사기·변호사법위반·법무사법위반][공1997.5.15.(34),1507]
   사기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법무사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2. 15. 자 93마1470 결정
  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][공1994.2.15.(962).2.15.(962),473]
  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

1985년

11. 서울고법 1985. 12. 2. 선고 85나2937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4),85]
  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다77 판결
  [부동산환매][집32(2)민,115;공1984.6.1.(729)816]
   부동산환매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980년

13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80다20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0.6.1.(633),12781]
   손해배상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

1973년

14. 대법원 1973. 6. 29. 자 73마532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공1973.9.1.(471),7376]
 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

1968년

15. 대법원 1968. 7. 23. 선고 68다1139 판결
  [구상금][집16(2)민,278]
   구상금
   공탁법 공탁사무 처리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